양주를 마시려는데 이물질이 둥둥?!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일을 당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위로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제조 회사에 항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혹시 불법일까요? 소비자 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OB씨그램에서 만든 양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회사에 연락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 준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소비자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업무 중 하나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소비자 분쟁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소비자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에서 소비자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양주 이물질 신고를 받고 제조 회사에 구제를 요구하고 소비자 불만을 해결한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소비자 단체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비자 단체처럼 행동하려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소비자 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불만 해결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홍보용 팜플렛이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에 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제외)
상담사례
환경호르몬 생리대 피해자는 개별 소송보다 소비자단체(공정위 등록 단체, 소비자원 등)에 연락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익 목적의 단체가 기업의 불법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소송 절차 및 요건을 갖춰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행정판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보험'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고 영리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