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의 진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표현력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성추행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는 아이들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할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진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

만약 아이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자발적인 진술인가?: 아이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어른의 추궁이나 유도에 의해 말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의 영향은 없었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아이의 기억을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현실과 상상의 혼동은 없었는가?: 아이들은 현실과 상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가해자가 다른 시기에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억이 섞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표현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 아동의 자백 번복,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약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아이가 자백했다가 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백 과정의 적절성: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유도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편견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백의 구체성과 명확성: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번복의 이유: 아이가 왜 자백을 번복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위의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증거의 증명력)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기준들은 법원이 아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진술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진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아이의 발달 단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