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금, 거짓으로 받으면 사기죄!

오늘은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사업으로 어장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무락 양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식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조사원에게 거짓으로 답변하여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답변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은 보상금을 목적으로 어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실제 양식을 할 의사나 기술도 없었고, 필요한 양의 종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위로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가무락 양식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2. 조사원에게 연평균 어획량을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조사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와 현장에 가무락이 일부 존재하는 점, 어업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거짓 답변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조사원은 피고인들의 어장 피해액을 산정했고, 이는 곧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3. 수산업법상 어업 실적이 없는 경우 어획량 관련 손실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5호,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 참조) 따라서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457 판결 참조)

4. 피고인들은 조사원에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조사원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조사원을 기망한 소극적인 행위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등 조사원을 속여 보상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어업피해 보상금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