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돌려막기? 나 몰라라? 어음 일부 변제 받았으면 나머지는 탕감?! 🤔

어음 거래,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에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발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A에게 어음을 발행했고, A는 B에게, B는 C에게 어음을 넘겼습니다. 만기일에 C가 어음을 제시했지만 저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는 저에게 어음금 전액과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는 이미 B로부터 어음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저에게 전액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핵심 쟁점: 인적 항변의 절단

어음법에서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에게 왔을 때, 발행인이 이전 소지인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최종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죠.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인적 항변의 절단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지급을 요구할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에 따르면,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C는 B에게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에게 청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C에게 전액이 아닌, C가 B에게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음 거래는 복잡한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