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어음 변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어음 거래,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지급 수단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행했던 어음이 변조되어 뜻하지 않게 큰 금액을 청구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어음 변조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과거에 기명날인한 어음이 있었는데, 누군가 금액을 부풀려 변조했습니다. 현재 어음 소지자가 변조된 금액으로 어음상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되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련 법규:

• 어음법 제69조 (변조) 어음의 일부가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조되지 아니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배서한 자는 변조 전의 문자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어음법 제77조 (지급거절의 사유) 제1항 제7호 어음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가 변조된 경우
• 수표법 제50조 (변조) 수표의 일부가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조되지 아니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배서한 자는 변조 전의 문자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원래 작성했던 금액만큼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변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 소지자에게 원래 기재했던 금액과 변조된 금액을 명확히 밝히고, 변조 전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소지자가 변조된 금액을 고집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 변조 사실을 입증하고 원래의 어음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본 어음의 사본,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 변조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변조의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