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과 돌고 도는 인적 항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다!

약속어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간편한 수단이죠? 하지만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긴 어음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음이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C씨에게 부탁하여 C씨가 B씨에게 돈을 받아오도록 어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애초에 돈을 빌려준 목적이었던 사업이 망해서 갚을 돈이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결국 C씨는 돈을 받지 못했고, A씨는 다시 어음을 돌려받아 직접 B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가 C씨에게 했던 항변, 즉 "사업이 망해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이 A씨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어음이 C씨를 거쳐 다시 A씨에게 돌아왔지만, 원래의 문제점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법리: 인적 항변과 기한후배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인적 항변'과 '기한후배서'입니다.

• 인적 항변: 어음 발행인과 특정 소지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항변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음의 원인이 된 거래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다른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이 망해서 갚을 수 없다"는 B씨의 주장이 인적 항변에 해당합니다.

• 기한후배서: 만기가 지난 어음을 배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배서는 일반적인 배서와 달리 단순한 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즉, 어음을 넘겨받는 사람은 이전 소지인이 가졌던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C씨에게, C씨가 다시 A씨에게 어음을 넘긴 것은 기한후배서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기한후배서를 통해 어음이 다시 A씨에게 돌아왔더라도, B씨의 인적 항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음법 제17조, 제20조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어음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더라도, 원래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어음법 제17조 (항변의 절단)
• 어음법 제20조 (기한후배서)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이 판례는 어음 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어음을 받을 때는 그 어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혹시 숨겨진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만기가 지난 어음을 받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단순히 어음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래 관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