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취인 정정, 변조 아닌 단순 착오 정정!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실수로 수취인을 잘못 적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음을 변조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수취인을 빈칸으로 남겨둔 어음을 B회사 대표이사 C씨에게 발행했습니다. B회사는 이 어음을 D씨에게 배서양도했고, D씨는 처음에 수취인을 "C"라고 기재했다가 나중에 "B회사 대표이사 C"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어음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D씨에게 어음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음의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관계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씨가 수취인을 "C"에서 "B회사 대표이사 C"로 정정한 것은 A씨와 B회사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며, 어음의 효력이나 관계자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착오 수정일 뿐, 변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D씨가 보충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취인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받은 D씨는 수취인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고, 이 권한에는 착오를 정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음법 제10조, 제69조, 제77조)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자가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어음 수취인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충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는 것은 어음 변조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어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