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관리선, 적법하게 사용했나요? -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규와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 즉 관리선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선 사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적법한 어장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개의 어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어장(이 사건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배를 사용하여 가무락을 채취하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다른 어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이 사건 어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다른 어장 관리선을 이 사건 어장에서 사용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쟁점: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 즉 지정된 관리선을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와 가무락 채취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선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잘못되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다른 어장의 관리선 지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어장에 새로 지정받거나, 별도의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 지정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수산업법 제27조: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 사용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받은 어장 외에서 관리선 사용 금지.
•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 제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관련 판례

적법한 어장 관리의 중요성

이 판례를 통해 어장 관리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잘못되었더라도, 궁극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책임은 어업권자에게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어장 관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업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와 적극적인 행정기관 문의를 통해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