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전대차 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반환

가게를 열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찾던 중, 지인이 임차한 가게를 전대차하기로 했습니다. 목 좋은 곳이라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 동의까지 얻어 2년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권리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위치적 이점 등을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해지된다면, 권리금도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진 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라면, 계약 기간 중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 중 1년 만에 해지되었으므로, 남은 1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2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천5백만 원이므로, 2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일반적인 판례의 해석이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권리금 반환 여부 및 금액은 관련 서류와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