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신고, 무고죄로 처벌될까?

오늘은 성추행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직장 선배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직장 선배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술집에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의 추행과 술집 밖 골목길 소파에서의 강제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 단순히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은 무고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2.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5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성폭력 신고 후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기습추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강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주장한 입맞춤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과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여성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판단에 있어서도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었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