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음주운전 누명,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 위드마크 공식과 후행음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놀란 마음에 술을 마시는 '후행음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후행음주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후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이 된다면?

만약 교통사고 후 놀라서 술을 마셨는데,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후행음주를 한 상태라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거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즉, 사고 발생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개인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계산 결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면?

반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분해량 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계산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본문의 판례에서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후행음주,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억울하게 음주운전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후행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행음주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더라도 침착하게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