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유죄일까?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자주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바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었습니다.

유죄 인정의 기준: 합리적 의심 배제

우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러한 확신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간접증거가 각각 완벽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충분한 증명력을 갖는다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음주 직후 혈액이나 호흡 검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엄격한 증명 필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 즉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제1항).
• 개인차 고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의 흡수, 분배, 분해 과정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성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당시 위장 상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불확실성 고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체중,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알코올 흡수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평균적인 위드마크 인수를 적용할 근거가 없었다.
• 알코올 분해량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 맥주 섭취 후 30분 만에 체내에 모두 흡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국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0.05%)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외 다수

이 판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보여줍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함께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