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단정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지만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수학적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역으로 계산하여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죠.

위드마크 공식의 함정, 주의할 점은?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1. 엄격한 증명 필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 예를 들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2. 개인차 고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다릅니다. 평소 음주량,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3. 근소한 차이 시 신중한 판단: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경우, 음주운전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측정기기의 오차나 사건 발생 시각 특정의 오차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최근 판례(서울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노8526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 처벌은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맙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