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사직서 쓰게 하면 해고일까? 퇴직금 받고 나중에 소송해도 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도 있지만, 회사 측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또, 퇴직금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사실은 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의원면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107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퇴직금 받고 나서 소송? 신의칙 위반?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즉,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등)

사례 분석

위 판결은 국가의 사회정화 지시에 따라 회사가 장기근속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1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 시점 등에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