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청이 수술 중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군의관이 언청이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군 소속 방위병이 언청이 교정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수술은 공군 항공의학 적성훈련원에서 군의관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의관의 수술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의관의 행위는 국가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군의관의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의관들은 '할로탄'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하면서 지혈과 시야 확보를 위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할로탄 마취 중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의학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들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혈관이 발달된 안면부 수술에서 에피네프린 사용 시에는 소량을 희석하여 천천히 주사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함에도, 군의관들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심정지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취제 선택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할로탄 대신 다른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법원은 할로탄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군의관의 의료 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행위에 있어 안전과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