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내 땅을 삼촌에게 줬어요! - 미성년자 재산 처분과 친권 남용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엄마가 삼촌에게 줘버렸다면? 미성년자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마의 행동이 친권 남용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재산 처분과 친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딸의 동의 없이 그 땅을 삼촌에게 증여해 버렸습니다. 딸은 엄마가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엄마의 행동이 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의 재량권: 친권자는 자녀를 위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없는 한, 친권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쉽게 친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친권 남용의 요건: 친권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친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자녀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해 행해졌다는 등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사실은 명의신탁된 것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는 다른 상속받은 토지는 딸에게 남겨두었고, 삼촌에게 증여한 토지도 시댁 식구들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딸의 이익을 무시하고 엄마 본인이나 삼촌의 이익만을 위해 토지를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920조 (친권의 내용)
• 민법 제921조 (친권의 행사)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친권자에게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친권 남용 여부는 처분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처분만으로 친권 남용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