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같이 있었으니 동의한 거 맞죠? 미성년자의 채무 약정과 엄마의 묵시적 동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간 상황에서,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딸이 함께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을 함께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이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딸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채권자를 만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딸의 약속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민법 제909조 제3항),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묵시적 동의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묵시적 동의'입니다. 민법 제5조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나 글로 직접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과 행동을 통해 동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911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참고 조문

• 민법 제5조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표시행위에 의사의 결여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단,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909조 (친권행사의 공동과 일방) ①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②부모의 일방이 사망, 실종선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민법 제911조 (처분을 허락받을 의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한한다. 그러나 권리의 포기나 처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묵시적 동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