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약속어음 발행, 아버지 빚 보증일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이 발행한 약속어음 때문인데요, 과연 딸은 아버지 빚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인)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딸(피고 5)은 아버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건네주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약속어음 2장(총 6천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아버지는 원고와 빚 상환에 대한 약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를 해제했고, 아버지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딸이 아버지의 빚에 대한 보증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딸이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위임장을 준 점, 약속어음이 원고의 요구로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딸이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권자가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를 통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
• 어음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채권자의 의사와 채무 내용을 알고 이에 동의했을 것

즉, 어음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 신용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보증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어음 발행 동기, 교섭 과정,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딸이 원고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한 적이 없고, 약속어음 발행으로 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보증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 어음법 제15조 (발행):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 어음법 제77조 (배서의 효력):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효력이 있다.
• 어음법 제78조 (보증배서):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는 배서를 보증배서라 한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이번 판례는 약속어음 발행만으로는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는 보증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임장을 써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