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검사 오류 통보 안 한 국가, 배상책임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즈 검사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과거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른 기관에서 진행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과연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7년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법으로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 및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해당 기관들은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몇 년 후 방송사 취재를 통해 음성 판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검사기관들이 음성 판정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령에 작위의무(해야 할 일)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기관들이 음성 판정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구체적인 법령상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법이 금지한 업종에 종사하며 검사를 받은 점, 당시 국가의 감염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모든 검사 대상자의 이전 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알려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음성 판정 사실을 알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8조 제1항: 에이즈 검진 의무, 검진 결과 증명서 발급, 감염자의 특정 업종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조항.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검진 대상자 및 검진 시기에 관한 조항.
•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성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의무에 관한 조항.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