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파워, 유사 석유제품 맞아?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오늘은 엘피파워(LP-POWER)라는 제품을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 소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쟁점 1: 엘피파워는 유사 석유제품인가?

피고인은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첨가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옛 석유사업법(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는 품질이 낮은 유사 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호가 주된 목적이죠.
• 첨가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해도 안전한 석유제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엘피파워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첨가제 기준 적합 판정과 관계없이 유사 석유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참조)

쟁점 2: 피고인은 법을 몰랐다?

피고인은 엘피파워가 유사 석유제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엘피파워가 유사 석유제품인지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죄를 짓겠다는 의도(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쟁점 3: 소방법 위반은 억울하다?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엘피파워를 취급한 혐의(소방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석유사업법 위반과 소방법 위반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서 석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