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설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었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계획관리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해당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쟁점: 관련 법령과 A 회사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였습니다. A 회사는 이 법령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필요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금지

즉,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예 설치가 금지되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환경 보호 vs. 개인의 권리

대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
• 수단의 적합성: 허가제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 피해의 최소성: 허가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
• 법익의 균형성: 허가제로 인한 제한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금지는, 모든 지역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님.

결론: 공익을 위한 규제는 합헌

결국 대법원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 제한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헌법 제37조 제2항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38조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76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19] 제2호 (자)목 (1), [별표 20] 제1호 (자)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