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점검, 누구의 책임일까요? - 운항관리자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여객선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항관리자 개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고용한 한국해운조합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운항관리자들은 출근하지 않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로는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는 운항관리자 개인의 업무이지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운항관리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배치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은 내부 규정을 통해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보관 등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비록 운항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있더라도, 한국해운조합 역시 안전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운항관리자의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항관리자들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항관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