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현지 사고에도 책임져야 할까? - 기획여행과 안전배려의무

해외여행, 설렘 가득한 시간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현지 여행사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획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기획여행과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여행,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행 형태입니다. 여행자는 여행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제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죠.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고 예약만 대행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행사는 목적지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여행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약관에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시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현지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 누구의 책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현지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획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법적으로 이행보조자란 채무자(여기서는 여행사)의 의사에 따라 채무 이행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됩니다. 이때 이행보조자가 다른 사람(복이행보조자)을 시켜 일을 처리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과실 역시 채무자의 책임이 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이번 사례에서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여 여행 서비스를 제공했고, 약관에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현지 여행사를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았고, 약관의 내용과 함께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 여행사의 책임

이번 판례는 기획여행에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지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이라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여행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행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사에 안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