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주차장에 차 댔는데 도난당했어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지방 출장 중 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관 주인에게 따져 묻고 싶겠지만,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관 주인의 책임, '임치'가 핵심 🔑

여관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치란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관에 숙박하면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임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치가 성립한다면, 여관 주인은 도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여관 주인이 도난 사고가 자기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치가 성립할까요? 🤔

여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임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에 따르면, 여관 주인과 투숙객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임치가 성립합니다. 즉, 여관 측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 주차장에 잠금장치가 있거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여관 측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임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난 사고 발생 시 여관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잠금장치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단순히 주차 공간만 제공한 경우에는, 여관 측에서 주차 관리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 사실을 여관 주인에게 알렸거나 차 키를 맡긴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 차를 지키기 위한 팁! 📝

• 주차장에 잠금장치나 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주차 사실을 여관 주인에게 알리고, 가능하다면 차 키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등을 통해 주차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출장이나 여행 중 차량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 환경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여관 주인과 주차 관리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