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부설주차장, 차량 도난당하면 여관 책임일까?

여관에 숙박하면서 여관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도난당했다면, 여관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관 주인의 책임 여부는 주차장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손님 A씨는 여관에 투숙하며 여관 건물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여관의 부대시설이었지만,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없었고 관리인도 없었습니다. A씨는 주차 사실을 여관 직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여관 주인에게 차량 도난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임치 계약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여관 주인과 A씨 사이에 임치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임치 계약이란 물건을 맡기는 사람(A씨)과 보관하는 사람(여관 주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으로, 보관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만약 임치 계약이 성립했다면, 여관 주인은 차량 도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와 여관 주인 사이에 임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맡기는 사람과 보관하는 사람 사이에 보관 책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있는 경우
•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경우
•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확인·통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나 이 사건의 주차장은 출입문에 시정장치도 없었고, 관리인도 없었으며, 여관 측에서 주차 상황을 확인하거나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차 공간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A씨가 주차 사실을 여관 측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임치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A씨가 주차 사실을 여관에 알리거나 차 키를 맡겼다면 임치 계약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결론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관 주인에게 차량 도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의 관리 방식, 투숙객의 주차 사실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치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 시 여관 측에 주차 사실을 알리고, 가급적 안전 관리가 잘 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