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에게 사기 치면 죄도 여러 개! 무면허 의료행위도 처벌받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사기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된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에게 사기 치면 죄도 여러 개!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속여서 각각 돈을 빼앗았다면, 죄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정답은 **"여러 개"**입니다! 비록 사기 치는 방법이 똑같고 한꺼번에 계획했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 각각에게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 10명이면 사기죄도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47조)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명을 속여 돈을 빼앗았는데, 법원은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 치면 안 되겠죠?

건강보조식품 판매, 의료행위 하면 안 돼요!

의료행위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학 지식 없이 함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번 판결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체지방 측정기로 검사하고, 체질에 맞는 식단이나 운동을 알려주겠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상담까지 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등 전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체질 검사, 식이요법 조언, 부작용 상담 등 의료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사기는 각각 처벌받는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서 문제없는 생활을 하도록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