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걸었는데, 한 명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이 되었고, 빚진 사람(채무자)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땅 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으니 빚 받을 사람들이 대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상속인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때 상속인 중 한 명만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상속인 전원이 항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해야만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과 비슷하지만, 법으로 꼭 함께 소송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만,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번 소송을 당하면 번거롭고,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든 공동소송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되어, 한 사람의 항소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면,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 여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항소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사건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108 판결
•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4,415 판결
• 대법원 1987.12.8. 선고 87후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