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잘못했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누구에게 얼마만큼 배상해야 할지, 서로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지, 특히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항소로 인한 배상액 증가, 누가 책임지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 가해자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배상액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1심 판결대로만 책임지면 될까요? 아니면 늘어난 배상액도 함께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항소한 사람의 책임

법원은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난 부분은 항소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늘어난 금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항소한 사람은 늘어난 배상액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항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평한 책임 분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함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사이의 책임 분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로 인해 배상액이 늘어난 경우, 이는 항소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늘어난 부분까지 항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425조 부진정연대채무)

판례: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423 판결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대상고 기간

이 사건에서 부대상고(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함께 상고하는 것)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부대상고는 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4524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시키고, 항소 등으로 인해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