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요?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들 사이의 책임 분담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쉽게 말해, 여러 명의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번거롭게 나눠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부담 부분

그렇다면 가해자들끼리는 어떻게 책임을 나눌까요?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가해자들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 즉 '부담 부분'이 정해집니다. 이 부담 부분은 주로 '과실 비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만약 한 가해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구상권 행사의 범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체 가해자의 부담 비율: 구상권은 단순히 두 가해자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해자의 부담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사고를 냈고, 그들의 과실 비율이 각각 2:3:5라고 가정해봅시다. A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했다면, B에게는 B의 부담 부분인 3/10만큼, C에게는 C의 부담 부분인 5/10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A와 B 사이의 비율인 2:3만 고려하면 안됩니다.

2. 피해자별 구상 관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책임 비율이 다르다면, 피해자별로 구상 관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A, B, C의 사고로 피해자 X와 Y가 발생했는데, X에 대한 과실 비율은 2:3:5, Y에 대한 과실 비율은 1:4:5라고 가정해봅시다. A가 X와 Y에게 모두 전액 배상했다면, X에 대한 구상은 위와 같이 B에게 3/10, C에게 5/10을 청구하고, Y에 대한 구상은 B에게 4/10, C에게 5/10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특히 위에서 설명한 전체 가해자의 부담 비율 및 피해자별 구상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공동불법행위 발생 시, 가해자들 사이의 정확한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