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성범죄, 어떻게 처벌될까? - 특수강간죄 성립 요건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가담한 성범죄, 특히 특수강간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폭행하며 피고인 1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옆방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단순 강간죄 또는 방조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강간죄란 무엇일까요?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단순 강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특수강간죄 성립 요건

대법원은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공모: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강간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막는 행위 등도 실행행위 분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시하는 행위가 피고인 1의 강간 행위를 돕기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390 판결

이처럼 여러 명이 가담한 성범죄는 특수강간죄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망을 보는 행위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