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확정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약 누군가 감옥에 가야 할 죄를 짓고 재판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즉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이미 확정된 죄와 새로 저지른 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면, 두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형법 제37조 후단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가정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만약 두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어떤 형량을 받았을지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한 사례에서 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에서는 이전에 확정된 징역형을 고려하지 않고 형량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이라며, 확정된 징역형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경우, 새롭게 저지른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