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가해자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일까요? 그리고 모든 가해자들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명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를 가한 결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59조). 이 죄가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즉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결과(사망)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해, 함께 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누가 죽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함께 D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D를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의도치 않게 D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D는 그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B와 C는 D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B와 C도 A와 함께 D를 폭행하기로 공모했기 때문에, 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싸움을 벌이다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공동 폭행의 의사 유무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했거나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나 폭행을 하던 중, 그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하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살인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칼을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함께 폭행한 다른 사람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공범자의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공모),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살해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폭행을 모의했더라도, 실제로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해야 공동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만 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군 의무반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주도적으로 폭행한 피고인 1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공동정범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