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서 싸우다 한 명이 죽으면 나머지는 무슨 죄?

여러 명이 함께 싸움을 하다가 그중 한 명이 상대방을 죽게 하는 경우,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던 중, 그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때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의 죄책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살인을 공모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상해나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견 가능한 공범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50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등

핵심 정리

단순히 싸움에 같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행이나 상해 과정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함께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