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 처벌받으려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역학조사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었죠. 그런데 단순히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련시설에서 행사가 열렸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수련시설 관리자에게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리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시장 명의의 공문에도 불응하여 결국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단순한 자료 제출 요구도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역학조사'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역학조사’가 단순히 정보 수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하지만,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형벌의 대상이 되는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거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적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역학조사'의 의미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명단 제출 요구만으로 역학조사 거부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3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제18조, 제29조, 제79조 제1호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1의3]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이처럼 역학조사 거부죄 성립 여부는 '역학조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의 명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