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땅 주인 마음대로 안된다?!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땅은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땅 주인 A씨는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A씨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땅을 임대하고, 그곳을 주기장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필요한 주기장으로 땅을 "이용·개발"하고 있으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맞는 내용이어야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택지를 취득하여 직접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2호). 하지만 A씨처럼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임대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땅을 실제로 이용·개발하는 주체가 A씨 본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건설기계 대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기준면적을 충족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한다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면제를 위한 '이용·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담금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등)
• 건설기계관리법상 주기장 기준면적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면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땅 소유와 관련된 법률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부담금 면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31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2호,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