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계약, 꼼꼼히 알고 시작하자! ✨

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타를 꿈꾸는 여러분, 연습생 계약, 제대로 알고 시작하고 있나요? 연예계 데뷔를 향한 첫걸음인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계약서? 꼭 따라야 하나요?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배포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즉,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을 위한 좋은 가침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 & 해지, 어떻게 할까요?

• 계약 내용 변경: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6조). 변경된 내용은 특별한 언정이 없다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는 여러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7조).

  • 계약 위반: 기획업자나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내용을 어기면, 상대방은 14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1항).
  • 연습생의 질병/상해: 연습생이 심각한 질병이나 상해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단, 계약 종료를 목적으로 질병/상해를 초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제2항).
  • 성장 가능성 부족: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평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7조제3항).
  • 성폭력: 기획업자나 소속 임직원이 연습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면,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4항).
  • 계약 종료/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면제: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8조제4항).

손해배상 & 위약벌,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8조제1항).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기획업자의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합니다 (제8조제2항).
• 위약벌: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데, 연습생이 고의로 계약을 어겨 다른 회사와 계약하려는 경우 (제4조제2항 관련),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8조제3항).
• 지급 기간: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은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제5항).

불공정 약관, 절대 안 돼요!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이 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 표준계약서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부분 참조).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너무 길거나, 기획사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연습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참조)

불공정 약관이 일부만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지만,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계약 관련 분쟁은 우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서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12조제1항). 합의가 어렵다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12조제3항).

꿈을 향한 첫걸음, 신중하게 내딛으세요!

연습생 계약은 여러분의 꿈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표준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