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결혼! 예식장 예약도 끝났고 이제 행복한 결혼 준비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예식장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후회 없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예식장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기
예식장과 계약하기 전, 예식장 측은 여러분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표(내역별 금액)**를 게시하고, 약관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 귀찮더라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시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를 여러분에게 줘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예식장 상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 예식 날짜와 시간, 장소, 비용 (내역별 금액), 계약금 등 예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 사항은 바로 질문하세요!
2. 계약금과 잔금, 그리고 부대시설 강매는 NO!
계약금은 예식 비용의 1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잔금은 예식이 모두 끝난 후에 지불하면 됩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2항 본문)
중요한 점! 예식장 측은 식당,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등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만약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예식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4)
3. 계약 해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식장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언제 해지하는지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1) 및 2)'를 참고하세요.
해지 사유 | 해지 시점 (예식 예정일 기준) | 배상 기준 |
---|---|---|
사업자/이용자 귀책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사업자/이용자 귀책 | 6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10% 배상 |
사업자/이용자 귀책 |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20% 배상 |
사업자/이용자 귀책 | 29일 전 이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35% 배상 |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4. 1급 감염병 발생? 당황하지 마세요!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7)'에 따라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5. 사진, 물품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예식 사진에 문제가 생겼거나 예식장에 맡긴 물품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도 관련 법규(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제11조, 상법 제152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6)'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행복한 결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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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시 가격표 확인, 불법 요구 거절, 계약 전 설명 확인, 표준약관 참고, 거래명세서 수령은 필수이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장례식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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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계약 시 서면/전자문서 형태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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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약 전후로 여행지 안전정보, 계약서류, 일정/조건 변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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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서, 청약철회, 신용카드 결제, 플래너 변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스트레스 없이 꿈꿔왔던 웨딩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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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 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 변경/해제/해지, 손해배상/위약벌, 불공정 약관,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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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이용 시 분쟁 예방을 위해 세탁물 맡길 때와 찾을 때 유의사항, 손해배상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명시한 세탁업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