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빚, 조합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조합원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빚이 발생했을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아리 사육을 위탁받은 원고와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닭을 납품하고 사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법인뿐 아니라 당시 조합원들에게도 사육비를 청구했지만, 원심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이지만,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합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적용: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12조에 따르면, 조합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들에게 사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발생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이번 판결은 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거래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