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상표, 가처분 기각! - 선사용상표 존재로 무효 가능성 높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문구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법적 다툼입니다.

정찬용 씨는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표장을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평론이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정찬용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선사용상표' 입니다. 사회평론은 정찬용 씨가 상표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독자들에게 사회평론 출판사의 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정찬용 씨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품표시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찬용 씨의 상표는 사회평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같고, 지정상품도 서적으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등록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표권에 대해 굳이 가처분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문구는 사회평론의 선사용상표로 인정받아 정찬용 씨의 상표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전에 선사용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