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내 이름표는 아닙니다!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의 저자 정찬용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정찬용 씨는 자신이 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절하'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의 '저술업'을 대표하는 표지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절하'라는 이름을 다른 책 제목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이라는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쉽게 말해, 마치 '맥도날드'하면 햄버거 가게가 떠오르듯이 '영절하'하면 정찬용 씨의 영어 학습 관련 저술 활동이 떠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함부로 '영절하'라는 이름을 다른 책에 쓰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정찬용 씨의 책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으니 부정경쟁이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정찬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절하'라는 이름은 정찬용 씨가 쓴 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정찬용 씨의 저술업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영절하'라는 책이 유명해지고 정찬용 씨도 유명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절하'가 저자의 모든 활동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영절하'라는 이름이 다른 책 제목에 사용된 것은 영어 학습서 시리즈의 브랜드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판사가 '영절하'의 후속 시리즈처럼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사용한 것일 뿐, 정찬용 씨의 저술업 자체를 혼동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영절하'라는 이름은 정찬용 씨의 고유한 이름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저자의 모든 활동을 대표하는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