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실력기초,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

오늘은 "영어 실력기초"라는 상표 등록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영어 참고서 제목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제목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영어 실력기초"라는 영어 참고서의 저작권을 양수한 백동혁 씨는 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현필 씨 등 원저작권자는 이에 반대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어 실력기초"라는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순한 표현인지, 아니면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과거 상표 등록 거절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결과가 이번 무효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상표의 특별현저성: 법원은 "영어", "실력", "기초"와 같은 단어는 영어 참고서와 관련하여 누구나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기초"는 상표로서의 식별력, 즉 특별현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2. 항고심판의 기속력: 과거 상표 등록 거절 사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고심판에서는 "영어 실력기초"가 단순한 품질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 거절 사정을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항고심판의 결과가 이번 무효심판에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심사와 무효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135조)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영어 실력기초"라는 표현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해당 참고서의 상표로 인식되어 왔고, 저작권을 양수한 백형모 씨에게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이 수요자들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로서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누군가의 상품표지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결론: 결국 대법원은 "영어 실력기초"라는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사용된 서적 제목 등의 경우, 저작권자와 상표권자가 다르더라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