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 기수 시점과 공범 성립 여부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려는 직원, 과연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언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영업비밀을 받으려던 경쟁업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전자 직원 A씨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벨웨이브라는 경쟁업체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A씨는 퇴사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CD와 디스켓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벨웨이브의 대표 B씨와 접촉하여 이직을 약속받고 영업비밀을 넘겨주었습니다.

쟁점 1: 배임죄의 성립 시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그렇다면 '손해를 가한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즉, A씨가 영업비밀을 CD와 디스켓에 담아 회사 밖으로 반출한 시점에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유출이나 사용 여부는 기수 시점과 무관합니다.

쟁점 2: 영업비밀 취득자의 공범 성립 여부

벨웨이브 대표 B씨는 A씨의 배임행위에 공모했을까요?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단순히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가 이미 영업비밀을 반출한 후에 접촉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결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한 시점에 이미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영업비밀 취득자는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비밀을 받으려고 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배임죄의 기수 시점과 공범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개인은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