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함부로 가져나가면 안 돼요! - 업무상 배임죄

회사에서 만든 자료, 내가 만들었다고 함부로 가져나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12517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점에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져나간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라면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중요한 기술 정보 파일들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임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형량)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 자료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다루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퇴사 시에는 반드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