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진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이웃집 공사 소음은 흔한 일이지만, 만약 그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금이 가고 지붕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집 수리 비용만 받으면 될까요? 오늘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옆집에 5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굴착 공사 중 옆집 주택의 지반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택 소유주는 집 수리 비용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주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 비용은 지급하도록 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기각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옆집 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언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부실 공사로 인한 일상생활의 안온함이 깨지고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상 피해 보상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실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피해자의 과실상계

• 참조 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