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 복무 중 하나인 전환복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환복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군대가 아닌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즉, 군인 신분에서 의무경찰/의무소방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누가 전환복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장(의무소방원)이나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무경찰)이 추천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시켜 군사훈련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킵니다. (병역법 제25조제1항)

• 의무소방원: 소방 업무 보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
• 의무경찰: 대간첩 작전 수행 및 치안 업무 보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전환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복무 기간이 같습니다. (병역법 제25조제2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5조제3항) 단, 연장 시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 전환복무 자원 충원 곤란

전환복무에서 해제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 전상·공상·질병·심신장애로 병역 감당 불가
• 수형, 귀화 등으로 병역 부적합
• 가족과 함께 국외 이주 (단, 조건부. 아래 참조)
•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절차는 아래 참조)
• 신체등급 판정 곤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 부적합
•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

가족과 국외 이주 시 주의사항!

전환복무 중 가족과 국외 이주 시 본인이 원하면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가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6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그러나, 37세 이하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보충역 편입/상근예비역 소집 해제가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제147조의2제1항)

• 영주귀국 신고 (해외이주법 제12조)
•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 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참조)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한다면?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전환복무 기간 만료 후에는?

전환복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명단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되고, (병역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됩니다. (병역법 제25조제5항)

참고 법률:

• 의무경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 의무소방대설치법

이상으로 전환복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