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과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훈련을 거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 예비군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를 참고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란?

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종교, 윤리, 도덕, 철학 등의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심은 내면의 것이므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받았지만,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훈련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제39조(국방의 의무)
•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 또는 소집 불응)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08조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병역 의무 사이의 갈등에 대한 법원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양심"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