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맘&육아맘 주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똑똑하게 받으세요!

임신과 출산, 축복이지만 만만치 않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이 출산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2.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임신·출산 여성의 진료비
  • 임신·출산 여성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단태아 임신·출산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출산의 경우 140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본문)

여기에 더해!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단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분만취약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고시를 확인해주세요!

4.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책-건강보험-보험급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임산부』 - 임신 -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 추가 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정보 얻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기간 보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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