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받는 임산부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2024년 기준)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정의)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 단태아 임신·출산: 100만원
• 쌍태아 이상 임신·출산: 140만원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다음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 지역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30일 미만이라면 30일 경과 시점부터 적용)
• 다태아 추가 지원: 쌍태아 이상 임신·출산의 경우,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임신·출산 증빙자료 (단태아의 경우)

쌍태아 이상의 경우, 제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 중 신청: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된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출산 후 신청: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시)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 절차)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임신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로 임신·출산 진료비가 입금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3항)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진료비 사용)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입원·외래, 비급여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영아 진료의 경우, 산부인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 기간)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유의사항

•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되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7항)
• 유산/사산 후 재임신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롭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6항)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