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있을 때, 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61679 판결)

소송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주장이 주위적 청구이고,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 예비적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빌려준 돈 100만원 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빌려준 돈의 반이라도 50만원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주위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피고는 이 예비적 청구만 인낙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고의 예비적 청구 인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예비적 청구의 **'조건'**입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 참조).

피고는 주위적 청구는 무시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낙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으면 50점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00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0점만 받겠다는 말은 효력이 없겠죠.

결론적으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당부가 판단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 따로 인낙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