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기각 후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민사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그리고 항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청구가 주위적 청구이고,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제기하는 청구가 예비적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1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고 싶다면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 주위적 청구, "이자가 아니라도 좋으니 100만원만이라도 지급하라"는 것이 예비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법원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즉, 위의 예시에서 1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때 피고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고만 항소했더라도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

자, 이제 항소심에서 피고가 "알고 보니 주위적 청구가 맞습니다. 100만원과 이자 모두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피고의 인낙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부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피고는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위적 청구 기각 후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지식이 중요합니다.